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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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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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이 중지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국내 재산을 파악하여 민사상 압류 및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나 미수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범행 중단 경위 등을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