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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경찰에 투항하면 감형되나요?

자수 시 법정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죄 범위를 조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남아있는 간접 증거를 모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강압적인 촬영이 있었다면 고소되나요?

성관계 자체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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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포동2가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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