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동6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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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범죄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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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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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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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나 범죄 현장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며, 성범죄를 입증할 매우 유용한 핵심 증거로 재판에서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전송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했다면 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회부되면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현실적인 합의금 조율과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