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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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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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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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감형되므로 이의제기 유보 조항을 붙여 수령하거나 거부 서면을 변호사와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진술 번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적정한 합의 조건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