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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삭제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보관은 처벌되지 않으나, 유포나 유출 우려가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변호사와 정리를 상의해야 합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행위도 성범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판례상 비동의 콘돔 제거는 기망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시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변호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특정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제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기관의 장 역시 관련 법률 위반 방조 등으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대동 주변 성희롱 징계 상담 가능한 곳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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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