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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강요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남성 피해자도 동일하게 강간죄로 가해 여성을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범죄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불법촬영 유포 계양구 효성동 7곳 법률상담

계양구 효성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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