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학동 법무법인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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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처벌시키나요?

가해자의 진술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신체에 남은 유전자, 범행 전후의 동선 등을 엮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략적인 시기(예: 몇 월 초순경, 어느 계절 등)와 장소, 전후 사정을 특정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면 시민들은 처벌받나요?

범행 직후의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시민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서울 무학동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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