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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등록되는 것이고, 고지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가구에 우편 등으로 인적사항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처벌 수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기본일 정도로 처벌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용관계, 직급, 직무상 권한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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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마산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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