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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미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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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감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대 법원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주장을 부적절하게 보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합의 여부를 신속히 조율해 변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