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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자필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할 때 전해 받아야 하나요?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가해자가 직접 편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차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론요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인정 여부, 사건의 객관적 전말, 유리한 정황 증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춘 감형 사유 등이 법리적으로 기술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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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향촌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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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