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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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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항소 이유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죄 판결 및 원심 형량이 유지되도록 재판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의 수위와 성적 의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통해 조서 정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술의 오해 소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