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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질까 봐 무서운데 비밀 유지가 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변호사가 절차 전반에서 신원 노출 방지 조치를 모니터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의사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양형에 참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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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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